유엔, "학생인권조례 폐지 우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된 각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뜻하는 말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에서 시행 중이며, 충청북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강원도에서 시행을 준비 중인 조례입니다. 대표적으로 1. 학교에서 진행하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을 강제해서는 안된다. 2. 두발자율 3.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및 서약 강요 금지 4. 학생의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 금지, 일반적인 경우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 검사 금지 등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며,각 시도교육청 마다 내용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최근 서울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에서..
2023. 1.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