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 애플 '배터리 고의 성능저하' 1심 소송 패소

국내 소비자의 애플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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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일부 소비자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이폰의 성능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비자들은 애플이 새로운 기기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구형 모델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애플 집단 소송 1심 패소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2월 2일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이 훼손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김지숙 부장판사가 심리해 9,800여명의 소비자가 소송에 참여했다.

아이폰 성능 저하 논란?

아이폰 성능 저하 논란은 2017년 하반기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면서 아이폰 6 등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고 이를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애플 측은 구형 아이폰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 위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소비자들은 애플이 고의적으로 신형 아이폰의 판매량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성능을 저하시킨 것이라 의심 했다.

이후 세계 각 국에서의 소비자들의 소송이 이어졌고, 미국의 경우 6억 1300만 달러, 칠레의 경우 25억 페소 한화로 38억여원 등 소비자에 대한 배상이 인정된 것에 반해 한국에서는 1심에서 소비자 패소로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