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토부에 사법경찰 권한 부여 검토

사법경찰?

반응형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 피의자의 체포 등 범죄를 다루는 사법부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행정 경찰과 달리 형사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부, 국토부에 사법경찰 권한 부여 계획 발표
정부가 국토교통부 지방토지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고 건설분야 외국인 채용 규제를 완화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2월 1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계약·입찰 과정에서 조합의 부당한 요구를 막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입찰제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노조와 약탈조직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건설노조가 전국에 55개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단속이 계속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건설업계 민간단체, 불법 행위 근절 조치 취하기로 합의

건설업계 민간단체들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대한건설협회가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들의 불법행위 증거 수집 및 신고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전문건설협회가 '코스카톡' 앱을 통해 불법행위 신고 기능을 확대한다.

LH, GH, SH, 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실시한 건설현장 피해 전수조사 결과 111개 사업장에서 341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에만 82개 현장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LH는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법리 검토가 완료된 경우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가 다음 달 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