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의 의미(뜻)부터 유례까지 알아보자

국회의원에게는 헌법상 보장되는 특권이 여러가지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가진 대표적인 특권인 불체포특권에 대해 알아볼게요. 불체포특권이란 무엇일까요?

 

 

 

 

불체포특권이란 말 그대로 체포되지 않는 특권입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중(=국회가 열려있는 기간)에는 국회 동의 없이는 누구도 구속될 수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악용해서 비리혐의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어요. 

 

 

그렇다면 불체포특권의 유례는 어덯게 되나요?

 

원래 영국 의회제도에서부터 유래되었는데요,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엘리자베스1세의 왕권이 의회를 압도하던 시기에 엘리자베스1세가 숨을 거두게되자, 가까운 자식이 없는 엘리자베스1세를 이을 왕으로 가려진게 스코트랜드 출신의 제임스라고 합니다.

 

귀족들 사이에는 잉글랜드 출신이 아닌 제임스를 진정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자 제임스는 의원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기까지하는 일을 저질러버리고 맙니다. 이에 귀족들은 자의적인 사법권 행사에 항의하였고, 결국 제임스는 굴복을하는데요. 이때 의원들이 제정한 법이 '의회특권법'. 즉 '국왕은 의원을 임의로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현대의 불체포특권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의회특권법은 현대에까지 이어지며, 미국 독립혁명 이후 미국 헌법에 까지 명문화되며, 많은 국가의 헌법에 명문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불체포특권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될 수 있지만, 국회의원만은 예외라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기각되어 결국 무혐의 처리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정치인들의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관행 역시 변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오늘은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뽑은 국민의 대표들이 이런 특권을 가지고 국회에 가서 정치를 함을 꼭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회의 가결과 부결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https://lwnlcks.sona.wiki/25

가결, 부결 뜻에 대해 알아보자